“일 자위대 파병/현 헌법으로 가능”/자민 특조회서 승인

【도쿄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 소택일랑 전간사장)는 20일 총회를 열고 자위대의 본격적인 해외파병을 골자로 하고 있는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답신안」을 승인했다.

답신안은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개념에 기초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헌법 해석의 변경에 의해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답신안은 특히 「걸프전쟁때에 조직된 것과 같은,유엔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의 참가도 실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분야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