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문제등 실질결실 못거둬/평양 6차 총리회담 결산

◎「합의서」발효로 평화기반 구축/분과위개최 일정결정은 성과

20일 폐막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은 총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결실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회담은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켜 통일을 향한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같다.

이와함께 가시적으로는 6차 이후의 고위급회담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및 준수보장 ▲분과·공동위의 활동지도및 심의·확정·발효 ▲분과·공동위의 의견대립 조정·처리 등으로 설정하고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 개최일정등 세부사항을 결정했을 뿐이다.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역시 북한의 핵문제였다.이 가운데서도 회담기간중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채택에 모든 전략이 집중되었다고 우리측 정부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원식총리는 이에따라 기조연설·만찬답사 등의 기회를 통해핵문제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김일성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례적으로 북한 핵개발의혹을 씻기 위해 상호사찰 실시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이 핵문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남북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접촉을 갖고 이를 다시 논의키로 함에따라 핵문제는 이번에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셈이다.특히 김주석의 「남한내 핵무기 철수에 대한 의문」표명과 녕변및 군산에 대한 우리측의 상호시범사찰 요구에 「녕변에 대응,모든 주한미군시설을 봐야겠다」는 것은 시범및 상호사찰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주석이 정총리 면담이나 연형묵총리기조발언 등을 통해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팀 스피리트훈련 전면중단,보안법철폐,방북구속자 석방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북측 자세가 지난 연말 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핵문제 못지않게 우리측이 주력했던 부분은 합의서발효 기념시범사업으로서 70세이상 이산가족의 상호교환 고향방문이었으나 이마저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연총리가 기조 연설에서 군사문제가 해결되어야 교류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합의서 이행 과정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또 연총리가 정신대및 일본의 핵무장화 기도에 남북이 공동대처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일수교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측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담자체외에 관심을 끈 대목은 김주석­정총리 면담과정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였지만 이번 면담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주석의 평소 통일방안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 발언이나 연총리가 통일문제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상호 군축→불가침→평화장치마련 및 신뢰구축을 주장한 것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또는 정상회담의 의제로 군축 등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4월15일 김주석의 80회 생일을 전후한 권력이양완료 등의 이유로 남측보다는 북측이 그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