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남북정상회담론/정부의 “신종추진”발표를 듣고…

남북간에 합의서가 채택되고 또 비핵선언이 이루어지니 다음 화제는 주로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남쪽에서는 곧 성사된다는 소리가 높고 북쪽에서도 개최엔 아무 장애도 없다는 이야기이다.그렇다면 회담의 개최는 이제 틀림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13일 정부가 『우리측이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필자가 주창해 온 「남북정상회담 불가망론」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아직은 왜 성사될 수 없는가.그것은 회담 의제만 생각해 봐도 당장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하늘의 뜬구름 같기만 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남쪽에서 꼭 제기해야 할 것으로서 북쪽이 한사코 거부할 의제의 하나가 6·25 전쟁처리 문제이다.장장 40년이나 지속되어 온 휴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종전선언이 있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그러나 북쪽은 그것은 미국과 할 일이지 남쪽이 상대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전쟁 처리에 관한 문제는 종전선언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원인에 대한 민족적 반성을 명백히 표명하는 선언을 앞세워야 한다.그것은 즉 국토분단과 전쟁 도발의 책임이 북쪽에 있음을 말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이 또한 북쪽이 절대로 응하지 못할 문제이다.

국토분단은 1945년 9월20일자로 스탈린이 북한점령 소련군에 내린 「민주기지」노선에 관한 지령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레닌이 죽은뒤 세계혁명의 기지인 소련을 건설하는데 성공했던 스탈린은 한반도 적화를 위한 기지로서의 북한이라는 전략을 「민주기지」란 미명으로 시달했던 것이다.그것은 바로 선분단 후공산통일의 전략이기도 했다.그 연장선상에 6·25남침전쟁이 있었다.그러나 북쪽은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은폐·부인하고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소위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에다 전가함으로써 저들 체제의 역사적·민족적 정통성의 구실로 삼아 왔던 것이다.

북쪽은 1955년부터 줄곧 불가침선언을 제의해 왔었는데 지난 연말에 그것이 성사되어 매우 흡족할 것이다.이 불가침선언이 바로 분단과 전쟁책임이 남쪽에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제의였던 것이다.따라서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만은 이 문제를 명문으로 밝혀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대죄과로 남을 것이다.빼앗긴 주권은 되찾을 날이 있어도 양도해 버린 역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법이다.

둘째로 북쪽에서 꼭 제기할 것이로되 남쪽이 한사코 거부해야 할 것으로 연방제통일의 문제가 있다.북쪽은 현재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북쪽이 말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바로 연방제란 사실은 온 세계가 아는 일이다.연방제통일이란 무엇인가.그것은 북한주권하의 통일성취라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전술이다.

레닌이 1920년에 극동 시베리아에 극동공화국이란 나라를 출현케 한 일이 있다.혁명의 파급을 막기 위해 파견된 일본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노농러시아와 일본사이의 완충국가로서 세운 이 「위장국가」는 철저히 부르주아 민주제를 가장했다.그러나 1922년 10월에 철수하자 한달도 채 못되어 레닌정부에 흡수되어 없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레닌 전술을원용한 것이 바로 북쪽이 내놓은 연방제이다.그것은 오로지 미군철수를 겨냥해 짜낸 전술이요 제안이다.일단 연방제가 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니 미군철수는 시간 문제요 미군만 철수하면 민중정부를 세워 흡수하든 남진통일을 하든 그것은 저들의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저들 생각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그는 남쪽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군 때문이란 것이다.그에게는 60만 국군의 존재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미군만 나가면 기를 못쓴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김일성은 지금까지도 미군철수가 남진통일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교시」해 왔다.그러나 남북의 젊은 이들이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도 전쟁억지력으로서의 미군의 존재는 앞으로 상당기간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연방제 합의를 하기 위한 정상회담에는 남쪽이 절대로 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쪽이 정상회담에 응한다면 거기에는 그들 특유의 게릴라전법에 의한기습전략이 숨어 있을 것이다.그들은 남북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자고 하면서 미군 철수 조건하의 남북총선거통일안을 제시할 것이다.일본의 가네마루(김환)를 손안에 넣었던 그와 같은 기습작전인 것이다.

어떤 제안을 할 때 상대가 반대하면 비난을 받게 되고 동의하면 망하게 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을 정략의 요체라고 하거니와 선거통일안이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이다.미군이 철수했다 해서 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 분규나 학생 소요 같은 것을 통해 소위 민중정부의 수립을 공작할 것이요,아니면 전격적인 남진통일로 나올 것이 뻔하다.

정상회담 임박이라는 소문은 여러번 들어왔지만 막상 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뒤늦게나마 정부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나온 것은 천만 다행이나 일시적인 눈치작전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이명영 성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