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기능강화/조사국·대전사무소 신설

공정거래위에 조사국이 신설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국과 대전지방사무소 신설계획을 확정,이달중 직제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신설되는 공정거래위 조사국은 1·2·3과 31명의 인원으로 기존의 독점관리국·거래국과 별개로 하도급 실태조사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산업별 경쟁시장 구조와 유통관행 개선을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 등도 벌이게 된다.

또 부산·대전·광주에 이어 신설되는 공정거래위 대구지방사무소에도 조사요원 등 15명의 인력을 배치해 대구지역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재벌계열사간 원자재를 싸게 사고파는 행위 등 재벌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지침도 제정,계열사간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