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한국경제 계속 휴면”/독일 디벨트지 경제특집서 분석

◎과소비 풍조속 생산의욕 감퇴/국제수지적자·인플레로 고통”

한국은 지난 20년간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어왔으나 점증하는 국제수지적자와 인플레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돼 한국경제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독일의 디 벨트지가 10일자 한국경제특집을 통해 분석했다.

이 신문은 「기적의 나라 한국은 올해도 휴식을 취할 것인가」라는 전면기사를 통해 한국은 90년도에 4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는 96억달러로 역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였으며 지난 1월에만도 19억달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는 소비증대·인플레·생산의욕 감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공식통계로는 1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비공식으로는 15∼18%이며 대외부채는 89년 2백94억달러에서 지난해 4백2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에는 5백억달러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 벨트지는 국제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상승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허용된후 88년에서 91년 사이에 임금수준이 2배나 뛰었으며 노동력까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의욕이 점차 감퇴,한국상공회의소가 6백44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근로자의 70%가 시간외근무를 하고싶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개인소비가 크게 증가,수입이 늘고 정부 또한 금년초 43개 품목에 대한 수입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는 평균 11.4%에서 10.1%로 낮춰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개인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인플레를 유발,수출에 있어 가격우위를 상실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비용인플레를 억제하고 생산성 증가를 위해 임금인상폭을 4.7%,정부는 5%,노조측은 지난해보다 낮은 7∼9%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디 벨트지는 이어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금년에도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무역협회는 1992년 무역적자를 98억달러로 잡고 있다』고 소개,『모든 경제관측통들은 물가상승률이 금년에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성장에서 안정으로 바꿨고 금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을 7%로 잡았는데 이는 작년 8.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