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13)

◎민의수렴 외면… 물갈이 기능 상실/계파수뇌부에 대한 맹종파만 양산/“눈도장 찍자” 국회서 폭력행사 예사로/야당선 전국구 직능무시,“돈으로 흥정”

제14대 총선을 향한 여야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자당은 1일 전국 2백37개선거구 모두에,민주당은 1백78개 선거구에 공천자를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잡음은 공천에 탈락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탈락한데 대해 승복을 안하는데 있다.

공천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천이 하향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원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공천자를 결정하는 등 밑으로부터의 여론수렴작업이 공개적이고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탈락자가 승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예컨대 공천자가 지구당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면 전혀 반발을 할수 없을 것이다.

민자당의 경우 이번에는 현역의원의 공천탈락률이 15%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까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30­40%에 이르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당초에 공천이 잘못되다보니 다음번에는 바꿔야할 인물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행태는 대부분 이같은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서의 야당의 실력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는 옳고 그름을 토론등을 통해 분별하지 않고 그저 당 수뇌부의 의견에 따라 특정의안이나 법안의 통과를 몸싸움으로 저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막바지에서는 의사를 진행하던 국회의장이 폭력을 당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이때도 공천이 어려운 야당 K·L의원등이 수뇌부의 눈에 들기 위해 앞장서서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같은 야당의 실력저지는 수십년동안 관행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나아가 하향식 공천제도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특별한 모임 또는 당을 구성하거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정당이 이념에 따라 구성되기 보다는 몇몇 영향력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는 것도 하향식 공천제도로부터 연유하는 바가 크다.

당내에서 공개토론의 원칙이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당대표등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향식 공천제도는 이처럼 정치발전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돈을 받고 공천을 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지역구에서보다 전국구에서 더욱 심하다.

전국구의원 역시 국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지역구 의원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 낼 수 있는 직능단체 인사등을 추천받아 전국구의원으로 선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야당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천헌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전국구 의 순번을 정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이때문에 총선이 있을 때마다 야당의 전국구의원중 C·L·K의원등 상당수는 돈을 얼마주고 들어왔느니 돈뭉치로 금배지를 먹칠했다느니 하는 비난이 잇따랐다.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총선에서 전국 2백37개 지구당에 약 1억원씩의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구 의원 희망자들로부터 약 3백억원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공천헌금은 정당후보를 낼 수 있는 광역의회선거에서 문제가 됐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광역의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Y·K의원들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구속하거나 입건했다.

그러나 이는 사법당국에 의해 확인된 사례에 불과할 뿐 공천헌금은 폭넓게 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민당에서는 『기업등 외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집안식구끼리도 돈을 거두지 못하게 한다면 야당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특별당비는 당의 수뇌부가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정치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실상 공천헌금을 받은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으로 덜 안정된 사회에서 모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을 상향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 의원들 가운데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공천하기보다 어느정도의 「낙하산식」인사는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 상향식은 도외시한채 하향식으로만 일관한다면 정치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밑으로부터의 여론을 수렴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있는 공개적인 공천결정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정치의 잘못된 행태가 바로 잡아질수 있을 것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