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의 대북 민주화 요구(사설)

북한에 대해 인권의 존중과 민주화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민족화합의 대국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을 삼가왔을 뿐이다. 그 요구를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의 재외한인들이 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정권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가 미·중·소·일로 망명한 박갑동·이상조·서휘·주영복씨 등 북한의 전직고위인사 18명이 지난달 28일 모스크바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조통전)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김일성 밑에서 비서실장·인민군장성·각료 등을 역임한 이들은 『부자세습을 꾀하고 있는 기무자는 즉각 하야할 것을 권고한다』는 선언서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온 세계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과거의 공산세계와 비공산세계의 구분이 없는 시대적 추세요 대세다. 이것을 거부하며 역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쿠바도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과는 비교가 안된다. 가장 완강하고 철저한 것이 북한이다. 내세우고 있는 깃발은 「우리식 사회주의고수」다. 사회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나 속셈은 권력의 배타적 독점과 독재에 있다. 북한은 지금 권력의 세습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권력의 세습이 어떻게 사회주의인지 묻고 싶다.

독재의 고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수가 목적이라면 민주화개혁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통일보다 더 급한것이 북한의 민주화가 아닌가 한다. 북한이 민주화만 한다면 통일은 간단할 것이다. 무리하게 통일을 서두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남·북한의 국민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따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은 아닌가. 북한의 매체들이 한국사회를 두고 「참혹한 인권유린과 민주폐허지대의 파쇼 난무장」이요, 「사람 못살 인간 생지옥」이라는 적반하장의 비방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의 거론을 삼가온 것이 사실이다. 핵사찰문제에만 너무 몰두해온 느낌도 있다.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로 인권과 민주화문제에 대한 우리와 세계의 관심을 호도한 느낌도 있다.



30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한에 정치범과 그 가족 10여만명을 억류하고 있는 강제수용소가 12개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초 방한했던 부시 미국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인권탄압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인권분야의 개선도 있어야 관계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의 민주화에 큰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수교협상중인 일본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조통전」을 결성하고 김부자권력 세습포기 및 북한의 민주화를 촉구한 북한 전직고관출신 재외한인들은 북한이 해야 할 제1의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우리도 이제부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