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왜 뿌리 못뽑나(사설)

병역부조리사건이 대규모로 적발되었다.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그 부정의 규모가 매우 구조적이고 방대하다는 점이다.병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의 직원이 이 비이의 주역급을 담당했고 병원관계자가 「원매자」를 탐색하여 여러가지 절묘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방위판정을 받게 한것이다.

그중에는 의사의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진단서를 꾸미는 방법도 있고,병이 있는 사람을 골라 돈을 주고 입영대상자 대신 징병신검을 받는 방법도 있었다.또 재신검을 받을 때 약물투여 방법으로 질환에 걸려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며,고의로 무릎수술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방법이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은 이 부조리가 매우 뿌리깊고 널리 확산되었음을 뜻한다.항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병역부조리의 「정가」가 악성루머로 돌고 있었다.이런 항간의 소문에 대하여 군대안의 고위급 지도층은 『그 소문은 단지,질병이나 체격에 약점이 있어서 군인도 못간 사람들이 조작한 것일 뿐이다』라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모두가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의사나 병무청 직원같은 민간의 사람들 외에도 신검판정실무를 맡고 있는 영관급 장교까지 연루되어 있는 방대한 불정의 조직들이 실재하고 있음이 밝혀져 버린 것이다.

민간인의 범죄연루 보다도 이같은 현역 군인의 부정관련 사례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군인은 「호국」을 위한 존재다.나라의 안정을 군인에게 맡기고 마음놓고 우리는 생업에 종사한다.그런데 그 신성한 역할을 팔아 돈을 챙기는데 십분 활용해온 셈이다.고약한 일이다.



그렇잖아도 『돈만 있으면 군인은 얼마든지 안갈수 있다』는 소문은 이 사회에 해묵게 이어져 온 것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군에 보내서 몇년씩 썩게 하는 것은 부모가 못난 탓』이라는 식의 시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소문이란 실제보다 과장되게 마련이어서 그 숫자가 실제로는 몇 안되더라도 아주 많은 것처럼 확산된다.그 확산된 소문이 군을 불신하게 하고 사회를 우습게 보게 만든다.그것이 복합되어 나라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냉소적이고 불신에 차게 만든다.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또한가지 사실은 병무당국이 정밀징병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개선에 소홀히 하여 병무비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군병력유지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느슨한 병역행정이 이뤄져 왔다는 지적인 것이다.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도 중요한 성장기인 젊은이를 병역동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의 여유」는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장비나 행정의 운영을 좀더 치밀하게 했어야만 마땅했다.유사사건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개발하여 『돈으로 자식이 군에 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는 생각을 생념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근본적인 병무행정의 개선이 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