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시아 방산근로자 실직대량 예고

◎동서화해무드 편승/군축바람 날로 확산/군비 대폭 삼감… 1백50만 인력 타격/미국/「옐친선언」 실현땐 올 3천만명 실업/러시아

냉전종식에 따른 국제적 평화분위기 조성의 대가로 미국과 구소련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제조업체의 불황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미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핵전력 감축을 포함한 향후 5년간 5백억달러의 국방비 삭감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또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도 29일 구소련 보유 핵무기의 대폭감축및 생산중단을 밝힘으로써 가격자유화 실시등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누증되고 있는 구소련내 각국의 실업문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비 대폭삭감조치는 국제적으로는 긍적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연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7.1%(2백10만명)로 지난 8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이 큰것은 1백50만 방위산업 근로자들이다.코네티컷주 소재 일렉트릭보트사의 경우 이 회사에서 그동안 제작해온 「시울프」공격용잠수함의 생산대수가 대폭 줄고 또 「서너건」잠수함은 제작계획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모두 2만1천명이 실직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콜로라도주의 로키플랫사는 핵탄두인 W­88의 생산중단에 따라 4천1백명,캘리포니아주 남부 노드롭사의 경우도 B­2스텔스 폭격기 생산이 75대에서 20대로 축소됨에 따라 최소한 1천5백명,그 하청을 맡고 있는 시애틀 소재의 보잉사는 2천명등 한바탕 감원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의 기반산업이 군수산업 위주로 형성돼있고 많은 해외주둔군을 파견하고 있는 구소련의 경우도 대대적인 전략무기 감축을 포함한 국방비 삭감으로 더욱 심각한 실업사태를 맞고 있다.

구소련의 노동활동가능인구 1억6천만명 가운데 실업자는 6백만명에서 연말까지는 1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또 서방의 조사기관들은 소련의 실업인구를 92년까지 3천만명,95년까지는 4천3백만명으로 예측하는등 앞으로의 탈냉전분위기와 시장화 개혁의 추진에 따라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구소련의 실업인구 증가에 가장 큰몫을 차지하는것은 군병력과 군수산업체의 감원인력이 될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현재 구소련의 병력은 군속을 포함,3백6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군수산업체 근로자는 1천4백50만을 넘고 있다.지난해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에 의한 군축발표와 지난달 29일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핵감축 발표등에 의해 상당수의 병력감축과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근로자감축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연방의 핵감축계획에 따라 러시아공업기계성 산하의 항공·우주관계 전문 연구기관인 「열프로세스연구소」는 연구소의 재정위기로 핵과학자 1천8백명을 감원시켰다.이들중 일부가 리비아·이라크등 이른바 「테러국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냉전체제의 군축으로 인한 이같은 대량실업 사태는 이들 미·소뿐 아니라 중국등 잔존 사회주의국가들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