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분야 여성지위“미미”/정부수립후 의원 61명,장관 8명뿐

◎여성개발원 연구서 발간

한국 여성들은 정책결정권을 지닌 정치·행정분야에서 매우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육덕)이 최근 펴낸 영문판 「91년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따르면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비율(91년 기준)은 국회의원의 2.0%,지방의회 의원의 0.9%,고위직공무원(5급 이상)의 1.5%,판사의 2.5%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8년 1대부터 현 13대까지 전체 국회의원 2천9백34명 가운데 여성은 2.0%인 61명(연인원 기준)에 불과했다.현재의 여성의원들은 16명(28%)만이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됐으며 대다수인 45명(72%)은 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전국구 의원이다.기초의회 의원 전체 4천3백3명 가운데 여성은 0.9%인 40명에 불과하고,광역의회에서도 총 8백66명중 0.9%인 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정책결정권을 갖는 행정부에서도 소외되어 48년 대한민국 수립후 8명의 여성이 장관에 임명됐을 뿐이다.행정직의 경우 여성의 92.1%가 7급이하 하위직에 몰려 있고 26.4%가 최하위 9급이다.반면 5급(사무관)이상 고위직에는 단지 1.5%만을 차지했을 뿐이다.그나마 여성공무원은 주로 상담·보건과 같은 업무에만 배치되어 승진기회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사법부에서 여성은 1천45명의 판사 가운데 2.5%인 27명이었고 검사는 단 1명,변호사는 1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