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혼미해지는 「입시도둑」(사설)

92년 벽두를 강타한 「시험지 도난」사건은 여전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사건자체가 끼친 그 막대한 피해의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사건을 싸고 벌어지는 후속의 문제가 더욱더욱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어떤 뜻에서는 「시험지 도둑」사건 그 자체보다도 뒤따르는 수사과정에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가 있고 「현장」이 있는데도 범인에게 놀아나 꼼짝못하는 채 묶여있는 수사력을 보면서는 암담하고 맥이 풀리는 느낌이다.경찰의 수사능력이 이 정도로 한심한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처럼 실망과 암담함을 느끼는 것은,사건이 이토록 혼미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 수사력의 「무능」때문이라기보다는 「불성실」함에 있다는 생각때문이다.「범인」을 자처하며 쉽게 피의자가 나서자 다른 가능성은 물론,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사노력까지도 간단히 포기해버린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현행범을 현장에서 붙잡는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될 과정을이번 사건에서는 노력도 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범인이 술술 불어줄 테니까」 그것에 따라 증거물도 찾고 범행경위도 밝혀지겠지 하고 두손을 털어버린 것처럼 보인다.피의자가 드러난 초기부터 그 동기의 애매함과 허점투성이인 논리에 대해서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도,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수사진영에서는 이 아마추어의 의심에조차도 못미치는 대응을 한 셈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임하는 태도 그 자체가 결여돼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우리사회에는 이런 징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만연해있다.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이 징후와 부딪친다.

입시문제도난 사건이 일어난 원인도 그 징후때문이다.입시관리의 지침에만이라도 학교측이 충실했으면 양상은 달랐을 것이다.교육부의 감독태도만이라도 원칙에 충실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경비를 지원하고 책임져줄 경찰이 원칙대로만 지켜주었어도 이런 허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때문에 대학입시는 대학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큰 목소리를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역도 또한 성립된다.시험지까지 만들어서 코앞에 대주는데도 시험지 하나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대학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손에 넘겨주는가 하는 반론도 타당할 수 있다.



어떤 지방대학에서는 채점 교수가 자기딸의 시험지를 고쳐 성적을 올리려다 들켜서 딸의 합격은 커녕 교직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다.

「대학입시」라는 문제는 현금의 우리사회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고 절박한 현실이다.「입시문제도둑」사건을 제대로 풀어간다면 대학입시에 얽힌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 실마리가 발견될 수도 있다.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싸고도는 의문을 석연히 할수 있도록 이번 사건은 명쾌히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확인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