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현안의 본질(사설)

한일간 무역불균형 개선과 기술이전문제 등 경제현안문제 해결이 다시 오는 6월말로 이월되었다. 노태우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6월말까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작성키로 합의했다. 그때 가서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본의 산업전략에 일대 전환이 없는 한 한일간 현안문제는 또다시 미제로 남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노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본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문제들이 양국 민간업계끼리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관과 민간의 협조가 잘되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일본의 산업전략은 생산면에서는 이원화전략을,해외투자면에서는 다계화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원화전략이란 독점적이고 첨단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가제품은 일본내에서 생산하고 널리 보급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는 중·저가 제품은 해외기지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일본은 중·저가 제품의생산기지 또한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옮기는 다계화전략을 갖고 있다. 일본이 70년대 말까지는 중·저가 제품의 생산기지를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에 두었으나 이들 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자 생산기지를 동남아지역으로 옮긴바 있다. 이로인해 한국상품의 경우 위로는 일본상품에 눌리고 밑으로는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일본브랜드 상품에 밀리게 되었다. 우리가 막대한 흑자를 내던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선 근원적인 이유가 일본의 산업전략에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동남아의 해외기지를 강화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미국과 EC로부터 무역흑자를 내어 일본으로부터의 적자를 메우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적자를 내는 상황에 있다.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단계를 넘어 전체적인 적자시대에 있다.



한일간 경제현안의 본질은 바로 한국상품의 대외진출을 위·아래로 차단하고 있는 일본의 근린궁핍화 정책에 있다. 따라서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경협확대를 원하고 있다면 먼저 산업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일대결단이 요구된다. 일본은 생산면에서의 이원화정책과 해외투자면에서 다계화전략을 수정,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들과 수평적 분업관계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일관계의 경우 말로만 선린·우호·호혜를 내세울게 아니라 가시적인 협력을 위해 일본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과 첨단기술 이전을 구체화시킨 실천계획을 6월말까지 내놓기 바란다. 한일간의 경제현안 타개는 새로 태동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협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