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호전·균형(사설)

16,17 양일간의 한일정상회담이 모두 끝났다.미야자와(궁택희일)일본총리는 18일 경주를 거쳐 귀국한다.미야자와총리의 방한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는 우선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제거해가야 할 장애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기회있을 때마다 한일관계를 괴롭히는 일제의 망령과 상호불신의 벽,그리고 일본의 지나친 국가이기주의 등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끊임없이 극복해 가야할 장애들이 아닌가 한다.이번 미야자와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도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정신대라는 이름의 일제망령에 압도 당한 느낌이다.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첫대응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은폐와 외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보여주고 있다.미야자와 총리의 여러차례에 걸친 사죄와 반성이 마지못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바란다.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앞으로의 처리를 계속 주목할 것이다.

불미스런과거에 대한 일본의 진정하고도 성실한 반성과 청산은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란 사실을 일본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기술이전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이야말로 과거청산의지의 가장 바람직한 한 표현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의 시급한 대일현안인 연간 90억달러 규모의 대일무역적자 해소및 기술이전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은 한마디로 불만이며 실망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선 무역불균형시정과 기술협력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측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신발등 대일 경쟁력 있는 16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와 일본건설시장 참여 요청은 사실상 거부되었다.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등을 구성,무역불균형시정과 기술이전문제등을 논의,6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 보고토록 합의한 것이 일본측 호응의 전부였다.



90년과 91년의 두차례 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양국간 무역확대균형및 기술협력증진노력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양국관계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정상회담에서의 우리 대통령의 이례적인 유감표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그대로 잘 대변한 것이라 생각한다.호혜와 균형의 경제협력과 일본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강조한 우리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주목할 것이며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하고 싶다.

한일관계는 현안과 긴장이 없을 때가 위험하며 긴장과 갈등속에 발전한다는 평가도 있다.새로이 부각된 정신대문제가 일본의 참다운 과거청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무역적자와 기술이전의 마찰 또한 미래지향적인 새 한일관계를 위한 진통일 수 있다.호혜와 균형의 건설적인 해결을 지향하도록 함께 꾸준히 노력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