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스커드등 무기팔아 외화조달/미 CIA,청문회증언 내용

◎핵무기·기술 제3국 수출기도 가능성/사찰수용 「형태」 봐야 평양진의 판가름

다음은 로버트 게이츠 미CIA(중앙정보국)국장이 15일 상원행정위원회의 세계 무기확산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 가운데 북한 관계 발언을 간추린 것이다.

오늘날 20개국 이상이 핵무기와 생물·화학무기,그리고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중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긴박한 국가안보 위협요소다.북한은 군사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무기를 팔아 많은 경화를 조달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 생산해서 수개 중동국가에 팔았다.북한은 또 스커드를 개량,이라크제보다 사정거리를 늘려서 이란과 시리아에 판매했다.이란­이라크 전쟁후 북한은 테헤란의 특별무기공급원이 되었으며 다마스쿠스도 소련으로부터 SS­23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평양으로 도입선을 돌렸다.

평양은 멀지 않아 대형 미사일을 보유,판매에 나설 것이다.이 마사일은 사정거리가 1천㎞ 이상으로서 북한 땅에 배치될 경우 오사카,블라디보스토크,상해에 도달한다.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평양은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한 핵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다.북한은 플루토늄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2기를 건설했다.이중 1기는 4년전부터 가동했으며 이 보다 대형인 2호기는 올해 가동을 시작한다.

작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한 역사적인 협상 끝에 각기 핵무기를 「시험·제조·보유·배비·사용 않기로」공약했다.양측은 또 핵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장 사찰 등 검증이 남아 있다.

남북한 핵협정의 중요성과 가치는 결국 평양이 받아들이는 핵사찰 형태에 의해 판가름난다고 우리는 믿는다.북한은 1985년 핵 비확산조약에 가입한후 핵 안전협정의 절차이행 시한을 계속 어기면서 협정 서명에 조건을 추가해 왔다.이달에 마침내 평양은 2월까지 핵 안전협정을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우리는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을 받아들여야 하는 북한의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북한은 녕변 핵연구센터에 소재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존재조차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한반도를 넘어 서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평양이 이 무기와 핵기술을 국제판매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핵무기 개발을 생각했었으나 지금은 핵 선택을 단념한 상태다.최근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