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안전관리 미흡땐 국가에도 책임”(사회단신 패트롤)

◎1억여원 지급 판결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심재돈부장판사)는 15일 경남 김해군 진영읍 내룡리31 김학영씨 등 13명이 열차와 충돌사고를 낸 사고차 차주 박호식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건널목의 안전성이 미흡하면 국가도 공동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차주인 박씨와 국가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김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