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불가피성(자치단체장 선거 연기/그 결단에 부쳐:2)

◎돈·과열이 몰고올 사회혼란 불보듯/풀릴돈 최대 20조… 물가잡기 힘들어/지역주의 노골화… 남북문제 대처도 어렵게

노태우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를 밝힌 것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과 더불어 남북관계 측면까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금년 모든 정치일정을 예정대로 이행할 경우 사상 유례없는 선거의 연중화와 정치과열현상이 벌어지리란 것은 불문가지였다. 이는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때의 혼란과 지역분열 등을 능가,나라를 지역공화국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아왔다.

특히 올해는 정부이양준비기이다. 잇단 선거와 민선단체장으로 인해 초래될 행정의 혼란과 비능률은 통치권을 약화시켜 원만한 정부이양에 뜻밖의 암초로 등장할 가능성마저 있다.

전체적 선거일정에도 문제점이 많다. 금년 4차례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면 오는 95년 두차례 지방의회선거,96년 총선과 단체장 등 3차례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1년에 2∼3차례나 선거를 치러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폐단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금년 4대 선거 강행실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분석까지 대두한다.

각 연구기관이 추정한 4대 선거비용은 최저 3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로 계산되고 있다. 연간 총통화평균액이 70조원 정도인 것과 비교할때 가히 엄청난 금액이다. 이같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선거현장에 뿌려짐으로써 야기될 부작용은 생산자금부족,과소비현상,물가상승,산업인력부족,부동산투기 발생 등 모두 열거키 어려울만큼 많다.

경제기획원 국토개발연구원 등이 추계한바에 따르면 4대 선거실시 경우 선거로 인한 물가상승이 3.5%,제조업이탈 산업인력이 80만명 등이며 이들 현상으로 인한 GNP손실은 무려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인·허가권을 가진 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기업인들에게 국회의원선거보다 더 정치자금 제공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선거의 연중화는 사회기강해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사회전반에 걸쳐 무질서·불법·범죄행위의 만연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노사분규 재연도 우려되고 있으며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과지역이기주의를 노골화시켜 국민화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력소모는 남북관계 진전에의 효율적 대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금년은 남북 정상회담개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일대 분기점이 되리란 예상이다. 무엇보다 국론의 통일과 국력의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4대 선거실시로 정치·경제·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일반적 생각이다.

지난해 지방의회를 구성한지 1년만에 단체장선거까지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방의회조차 정착되지 못한 형편에서 곧 단체장직선을 한다는 것은 지방행정뿐 아니라 주민생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는 지방의회구성후 1백82년만에 단체장을 간선했고 일본은 지방의회를 구성한 뒤 58년만에 단체장 직선을 실시했다.

국민여론도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단히 긍정적이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대통령 연두회견직후 조사한바에 의하면 단체장선거 연기에 찬성하는 비율이 59.3%에 달했다. 반대는 24.5%에 불과했다.

민자당은 이러한 여론의 호응도에 힘입어 『단체장선거 연기를 14대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13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총선이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14대 국회에서 법개정절차를 밟음으로써 명분도 쌓고 야당의 「위법」 공세에도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분석된다.

일단 지방의회는 구성했으므로 6·29선언에서 약속했던 지방자치시대 개막은 이뤄진 셈이며 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일부 지역적 불만은 행정체제의 분권화로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시각이다.

야당측의 「총선·대권의 행정·관권선거기도」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관권선거는 우리 국민 정치수준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단체장직선시 호남·비호남구도가 명확해져 야당에 유리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총선을 거쳐 14대 국회가 구성되면 구체적 연기일정이 나오겠지만 지방선거를 총선 등 국가선거 중간에 넣는다든지,합리적 일정조정이 있어야할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