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미,쌀개방 요구 않을듯

◎한·미 정상회담 의제별 협상전망/미,무역수지 「불만」 없어 원칙만 강조/아태 신질서·러시아 지원 협의 예상/북한 핵·「팀스피리트」 중단 “깊은 논의”/한·미 정상회담 의제별 협상전망

노태우대통령과 부시미국대통령은 6일 상오 단독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관계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정세 ▲한미양국관계 ▲국제문제에서의 상호 협력방안등 4가지를 주요의제로 논의한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89년2월 처음으로 방한했을 당시에는 5시간여동안 머물면서 바쁜일정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41시간여동안 체류하면서 노대통령과 2차례의 공식·비공식 회담을 갖는등 비교적 여유있는 일정을 보낸다.

▷남북관계◁

정상회담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될 부분은 역시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 관계이다.노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은 회담 첫머리에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비핵화 공동선언」채택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부시대통령은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한미양국이 남북통일시대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공동선언의 이행과 북한의 핵사찰에 대해서는 주시하겠다는 수준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주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도록 양국 안보협력체제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즉 남북관계 진전에따라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2단계감축계획(93∼95년)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방위공약이 「반석과 같이 튼튼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정세◁

한미 정상은 양국의 협력관계가 동북아의 완전한 냉전 청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양국 정상은 소연방의 붕괴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러시아공화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적극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미대통령은 아태지역에서 신국제질서가 형성되는데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새로운 아태안보협력체제 구상을 전달해올 것으로 외교안보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미관계◁

양국의 협력관계는 안보·통상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부시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4개국 나들이에는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경제인들이 수행하고 있어 방문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과학·기술 협력의 확대가 강조될 전망이다.양국은 지난 88년 기한이 만료된 과학기술협력협정(STA)을 이번에 체결한다.또 기초과학및 첨단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재단설립에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양국간 통상·무역관계가 호혜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강화되어야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또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으로 양국의 지난해 무역수지가 거의 균형(대미 무역수지적자 6억달러)을 이룬점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이번에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외교·통상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양국 정상은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의지를 교환하고 자유무역시장체제가 세계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협력◁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아태각료회의(APEC)·유엔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동안 쌍무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관계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또한 양국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은 지역문제 해결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문제에서 다자간 협력체제를 추구해나가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기자>

◎부시수행 미 기업인 누가 있나/아멕스사등 금융·보험사 총수들 많아

5일 방한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미국의 각 경제단체장들과 거물 기업인들을 대동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다음 방문국인 일본에서 부시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등 적극적인 경제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수행기업인들은 다음과 같다.

▲덱스터 F 베이커=세계최대의 산업용 가스및 관련장비 생산업체인 에어 프로덕트사 회장이자 미국 제조업계 최대단체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메뉴팩처의 회장.아시아에는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지난 73년에 액체산소제조업체인 한국가스공업주식회사를 설립.

▲조제프 T 고만=자동차 항공부품등을 생산하는 TRW사의 회장이자 미산업정책자문위원회 의장.

▲모리스 그린버그=보험·금융업체인 미인터내셔널그룹의 회장이자 미아세안실업인위원회 의장.한국에도 지난 68년에 손해보험회사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를 설립.

▲제임스 허=스낵식품 제조업체인 허 푸드사의 회장이며 미국내 최대 중소기업단체인 내셔널 페더레이션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회장.

▲하인즈 프레흐터=대통령수출위원회 위원이자 자동차부품회사인 ASC사회장.

▲C J 실라스=필립스 석유사의 회장으로 미 상공회의소 회장.

▲레이몬드 말로우=열교환기,반도체등 고부가가치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말로우사 사장.

▲제임스 D 로빈슨3세=금융 여행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회장으로 세계 39개국에 2천5백80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다.77년에 우리나라에 아멕스은행 지점을 개설.

▲윈스턴 첸=미국내 제2의 전자부품생산서비스회사인 솔렉트론사 사장.

▲베버리 F 돌란=항공기술·금융서비스 업체인 텍스트론사 회장.대통령 수출위원회 소속.

▲데이비드 로데릭=한미실업인협회 회장이자 철강·석유·천연가스업체인 USX사 전회장.

▲미카엘 폰 클렘=세계최대의 금융서비스회사인 메릴 린치사 부사장이자 한미실업인협회 부회장.

▲로버트 갈빈=세계 최대의 전자장비 생산회사인모토롤러사 회장.전세계에 10만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고 한국지사에도 종업원이 2천8백여명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