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수락하라/조일신문(해외사설)

판문점은 한반도의 대결과 대화가 응축돼있는 땅이다.최근 일련의 남북핵협상은 아시아냉전의 초점이 돼있는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비핵원칙을 지지하는 피폭국 이웃국가로서 일본은 양당사자의 결단에 의해 보다 건설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남북양자간에는 이미 이달 중순 총리회담에서 조인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강조하는 남북관계사상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문구상으로는 「불가침」을 서약하고 있지만 핵을 둘러싼 의혹이 한점의 가림도 없이 명쾌해져야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6일의 남북한협의에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국제여론이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핵사찰 수락문제에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에 서명의사를 표명했으며 「비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보다 한발짝 다가선 태도를 보였다.

새로이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농축」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제안도 있었다.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핵무기의 개발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한국측의 제안에 대폭 접근한 내용인 것이다.

이는 북한이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 제안과 「핵부재선언」에 의해 거세져가는 국제적 압력으로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린 결과로 볼 수있으며 동시에 스스로 외교노선을 현실중시로 방향전환하고 있는 징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준의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과 사찰의 구체적 방법등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가 최후의 고비로 남아있다.



92년에는 남북한이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있으며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민족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탈냉전」이라는 외적환경뿐 아니라 한반도의 정세를 스스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결단을 쌍방이 추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내달 하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을 앞두고 있다.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협의가 진전된다면 일·북한교섭 진척에 가로놓인 커다란 장애물의 대부분은 제거되는 것이다.<일 아사히신문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