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사설)

지난주 정부는 국무총리주재로 새해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2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교통사고방지 5개년계획을 확정한바 있다.노대통령은 주말 이를 한번 더 강조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운전자에 대한 교육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 교육방안을 마련할것도 지시했다.실제로 우리의 세계 최악 교통사고율의 문제는 제도나 규칙에 있다기 보다 운전자의 의식과 행태에 있다는 점에서 사고줄이기 원년은 우선 사고 줄이기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논의할 것도 없는 마땅한 선택이다.

우리의 운전자 의식이 얼마나 무모하며 한심하냐하는 것은 사고원인 분석표를 한개만 읽어도 알 수가 있다.90년에 일어난 25만5천건의 사고원인을 보면 안전운행 63.7%,중앙선침범 4.8%,안전거리 미확보 4.4%,무면허운전 4.4%,신호위반 2.8%,음주운전 1.6%,부당한 회전 1.6%,과속 1%등의 항목을 찾을 수 있다.무려 8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조금만 규칙을 지키려는 습성이있었다면 무사고가 되었을 사고들인 것이다.

이런 사고때문에 또 한편 연간 1만2천명이상의 인명이 사망된다는 어이없는 참혹함이 생기고 있다.이 어이없음은 급기야 24일 아침 개문버스에서 떨어진 한 여인을 뒤차가 다시 친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아 숨지게까지 한 목불인견의 사건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지금 그저 통계수치 비율로 말하고 있다.예컨대 89년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가 미국 18.9명,일본 9명,프랑스 18.7명,영국 9.2명인데 비해 우리는 29.7명이다라는 것 같은 어법이다.그러나 이런 수치를 읽는 것에서도 더 창피한 것은 이중 어린이 사망률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90년 교통사고사망자중 중학생이하 어린이가 1천4백34명,전체사망자중 12.5%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본 5.9%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결국 우리의 교통사고율은 「교통문맹」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마땅하다.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자가운전에 나서기는 했지만 누구도 차라는 것이야말로 규칙과 질서의 교육을 받고 그것을 체질화시켜가지고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그저 내 기분 내키는대로 달리고 내 시간표가 급하면 내 일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자유의 도구 쯤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교통안전교육은 엄격한 것이다.독일만 보더라도 국민학교에서만 연간 20시간씩 끊임없이 교육을 지속한다.그러나 우리의 교육과정은 면허취득때 받는 단 2시간의 안전교육이 전부이다.이번 계획에 이 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고 일정기간 가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정식면허증을 받기전 시험기간을 두겠다는 항목들이 있기는 하다.그렇다 해도 우리의 평균적 행태속에서 이런 수준의 강화로 별로 효과가 있을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호체계 개선이나 교통경찰 증원 등에 못지않게 다단계의 계속되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이 중요해진다.하지만 2조5천억원예산에도 이 교육예산은 들어있는것 같지 않다.아직도 무척 어려워 보이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