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저지·동북아 신질서 논의/미야자와 일 총리 왜 한국오나

◎무역역조 시정·과기협력 강화책도 모색/미야자와 취임후 첫 외유… 한국중시 반영

내년 1월16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가 한국을 공식방문,노태우대통령과 갖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동북아정세및 양국간 우호협력증진방안 등이 주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특히 부시미대통령의 방한및 방일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미·일 3국 정상은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개별회담을 가짐으로써 연쇄정상회담을 갖는 셈이 된다.또 이자리에서는 한·미·일 3국간 아태지역,특히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구축문제에 대한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의 신질서구축의 핵심은 남북관계개선과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이다.노대통령과 미야자와총리는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강도 높게 촉구하면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정상이 잇따라 개별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3국간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임을예고하는 대목이다.

노대통령은 제5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와 합의내용등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일본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미야자와총리는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최대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도 북한 핵재처리시설폐기를 일북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일본문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노대통령은 일북수교교섭이 남북관계개선과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특히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간 평화구도를 정착시켜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정상은 또 소연방정부의 붕괴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공동대응,동북아에 안정과 번영이라는 신질서를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해야하고 아태각료회의(APEC)에서도 양국 협조체제를 강화,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할것으로 예측된다.

노대통령과 미야자와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임을 재확인하고 실질협력 강화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노대통령은 지난 90년5월 일본을 방문,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일본 전총리와 회담을 가진데 이어 가이후총리가 지난1월 방한,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하는등 양국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미야자와총리가 취임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것도 긴밀한 한일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일본의 한국중시 정책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양국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역조시정문제이다.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는 90년 59억달러에서 올들어 10월까지 수출 1백1억달러,수입1백74억달러등 73억달러로 늘어 났으며 연말까지 1백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양국 정상은 무역역조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이어 일본의회에서 통과된 유엔평화유지(PKO)협력법안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지는데 우려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