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남자와 결혼/국가상대 손배소 기각

【부산=이기철기자】 당국이 남편의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사실을 숨겨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30대 여자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국가배상심의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

부산지구 국가배상심의위 (위원장 신현무 부산지검 2차장)는 19일 이모씨(30·여·부산시 남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신청사건 2차심의에서 『공무원이 법령을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