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진흥책의 실천(사설)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요소는 많다.그러나 과학기술만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과학기술의 뒷받침 없는 경제란 멀리 뛸 수도,오래 살아 남을 수도 없다.오늘날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정부가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은 지금 우리경제의 상황과 관련지어 볼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수없이 강조되고 그 진흥을 위한 대책들이 간헐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시책이 집대성되어 나오기는 처음이다.

이 대책은 우리과학기술의 수준을 특정분야에서는 오는 2000년까지 선진7개국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추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4개 핵심선도기술을 개발,9년후에는 이 분야의 세계일류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하고 2백56메가디램 반도체는 96년까지,고선명TV(HDTV)는 94년까지 개발하고 98년이후에는 전기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96년까지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마련과 함께 우수인력의 양성·확보,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상당한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계획이 의도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이 계획만으로 충분한 것인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기초과학수준은 세계 38위이고 총체적 기술수준은 미국의 10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과거 10년간 연평균 28%라는 높은 과학기술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GNP에 대한 비중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오늘날 우리경제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막대한 국제수지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세계13위 무역국가에 걸맞지 않는 이같은 열악한 과학기술수준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이란 결국 투자와 기술인력에 비례한다고 볼때 1조원이라는 기금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까지 과학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된다.

더구나 기금의 재원마련방안 역시 명확치가 않다.대책에서는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체의 배당금,주식매각대금,과학기술복권발행,기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그처럼 강조하면서도 복권발행이라는데에 재원을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과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좀더 확실하고 떳떳한 재원마련 방안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마련한 과학기술진흥책이 계획으로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또 과학기술을 진흥키 위해서는 기술하청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그동안의 과학기술투자가 기초기술보다는 복제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시대와 맞지 않는 기술의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오늘과 같은 기술불모의 상태를 맞고 있다는 비판을 잊어서는 안된다.우리경제가 해야할 일이 한 둘이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진흥만큼 중요하고도 화급한 것은 없다.말만의 과학기술진흥이란 있을 수 없다.정책적 배려의 강화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