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파행… 아쉬운 「토론문화」/막내린 13대국회 결산

◎당리정략·이합집산에 불신 증폭/지자제·구감부활 성과… 의원자정 과제로

18일 정기국회 폐회로 사실상 막을 내린 13대 국회는 한마디로 「민주정치정착을 위한 시련장」이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유신·5공등 과거및 권위주의청산을 목표로 출범했던 13대 국회는 개회일수나 처리안건수에 있어 이전 국회를 훨씬 능가한다.청문회제도도입,지자제및 국정감사부활 등도 13대 국회의 큰 「업적」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 발전에도 불구,13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민주제도구비를 실질적 민주화로 정착시키기엔 의원들의 자각이 너무 모자랐기 때문이다.

의회권한강화는 의원들의 독직사건으로 이어졌으며 토론과 승복문화미흡으로 강행처리·실력저지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나아가 13대 국회가 외형상 민주화,운영상 비민주의 이중적 성격을 보인 근본 요인은 우선 각 정치지도자들의 대권욕때문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의에 의해 탈락했던 3김씨는 또다시 대권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각자 기반을 가진 지역을 분할,13대 국회는 사상 초유로 여소야대의 4당체제로 출범했다.

집권 여당이 1백25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평민 70,민주 59,공화당이 각각 35명씩을 당선시켰고 한겨레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과 9석을 차지했다.이른바 「황금분할」로 칭송되던 4당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는 국민 기대에 미칠 만큼 능률적이지 못했다.5공·광주청문회는 공조체제를 구축한 야당지도자들의 대권전초전처럼 진행되어 진정한 과거청산이라기보다는 한편의 「복수극 영화」처럼 투영됐다.

이같은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했던 것이 90년초 전격 단행된 3당통합이었다.민정·민주·공화 3당을 합쳐 개헌선을 훨씬 넘는 2백17석의 거대 여당 「민자당」이 탄생한 것이다.

민자당 출범이후에도 국회운영이 원활했던 것은 아니었다.왜소한 야당은 타협과 대화보다는 「실력저지」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려 들었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민자당은 일부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어 파란이 점철됐다.

야권은 평민의 후신인 신민당과 통일민주당의 잔류파인 민주당이 지난 9월 합당을 이룩해 강야의 면모를 갖추었다.그러나 신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78명에 불과해 실질적 양당체제구축에는 미흡했고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악습은 계속되었다.

13대 국회가 남긴 교훈은 앞으로 각 정당은 당내특정계파나 보스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며 차기 대권후보나 국회의원공천자결정등을 포함한 모든 당무가 민주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의회내에서도 개인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져 당의가 아닌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국회의원 개개인도 「투쟁성」보다는 전문성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끊임없는 자정추구가 요구된다.국회차원에서는 질서위반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토론문화정착에 힘써야할 것이다.

우여곡절과 파란을 겪은 13대 국회를 수치로써 결산해보면 4년 임기동안 1천2백74건의 의안을 처리,역대 평균치(6백53건)의 갑절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개회일수에 있어서도 총 1천일을 기록해 11대 6백27일,12대 6백80일을 훨씬 능가했다.따라서 이같은 외형상 진전이 실질 토의문화정착으로만 이어진다면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