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핵무기가 없습니다”/노 대통령 「핵부재」선언(사설)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나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노대통령은 지난 11월8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한바 있지만 이번의 선언으로 우리정부의 비핵화정책은 완전히 실현됐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남북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분단46년만에 남북화해의 새 장을 열었으나 핵문제에서는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을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의 대표접촉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했었다.

남한에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국무총리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남북의 동시핵사찰을 수용,북한의 순천비행장과 녕변핵시설,그리고 남한의 군산비행장을 동시에 시범사찰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노대통령의 12·18선언은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 땅에 다시는 분단과 전쟁,대결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정부는 핵문제를 다룰 남북대표접촉을 오는 23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해놓고 있다.북한은 지금 이 접촉에 대비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핵부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 마당에 무슨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찰을 거부하겠는가.

우리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남북대표접촉이 실현되고 이 접촉에서 한반도의 핵문제가 같은 민족끼리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남북의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이 핵문제를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지만 핵문제에 관한 한 한미간에는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아무런 이견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미국은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판문점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흔쾌히 수락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아무런 조건없이 핵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하며 핵재처리 시설과 농축시설도 없애야 한다.

북한이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핵무기 개발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국제적인 압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유엔안보리를 통한 강제사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화해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차례 주장해 왔다.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긍정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합의는 하나의 약속일 뿐 평화 자체가 아니므로 북은 그 실천의지의 전제조건이 될 핵포기를 선언하고 이행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