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승인절차 대폭 간소화

◎북한 주민접촉·방문승인 일원화/통일원 이산가족 전담부서 신설/정부

정부는 남북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십자사가 맡아오던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사업,고향방문단교환실시등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확대에 대비해 북한방문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일원직제의 확대개편시 이산가족문제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및 생사확인 사업·상봉등을 위해 합의서 발효 즉시 판문점에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주민접촉승인 북한방문승인등 2단계로 돼있는 현행 방북승인 절차를 「방북신청↓방북증명서발급」으로 일원화하며 방북증명서발급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왔던 「북한당국이 발행한 신변안전보장각서 선제출규정」로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남북한양측 주민이 상대방지역을 방문할 경우 양측정부가 박행하는 「방문증명서」에 판문점 남북연락소가 심사한 「방문사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방문절차를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이 판문점 연락사무소구성및 운영에 관한 협의시 남북간에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