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인 근로자 해고는 부당”/수원지법,복직 판결

【수원=김학준기자】 학력을 속이고 입사했어도 이를 이유로 해고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강종쾌부장판사)는 6일 해고근로자 김현술씨(33·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매탄아파트 9동 406호)가 (주)녹십자(대표 허영섭)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등을 고려할때 노조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된뒤 뒤늦게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