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에 매달리는 정치 이제 그만(서울칼럼)

회기 1백일 예정으로 지난 9월10일 열렸던 올해의 정기국회가 그 본령인 새해 나라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모두 처리했으니 제13대 국회의 소임도 다 끝마친 셈이다.

한해도 거르지 않는 파행과 폭력이 올해도 여전히 의사당을 얼룩지게 했고 오는 18일까지 남은 회기안에 처리해야 할 이른바 쟁점법안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의 조직책 선정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등 정국은 새로운 총선채비에 접어들고 있다.바야흐로 정치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1백여일 후인 3월 중순에는 제14대란 이름의 선양을 가려내는 정치행사를 치러내게 된다.그러나 권위주의청산에 끝내 실패하고 합이적 민주화시대의 정형설정에 등한히 한 제13대 국회의 지난 4년의 행적에서 미래에의 불안을 감지한다.정치가 우리에게서 동떨어져 있을수 있는 것이기는 커녕 그 자체가 우리사회의 전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땅에 민주국가가 건설된 이후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여론이란 이름으로 분발도 촉구했다.질책도 했다.표로써 그들이 갖고있는 꿈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지도 확인시켜 주었다.그러나 국회가 13대째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한번도 거르지 않고 국민의 바람을 번번이 외면했다.가장 퇴보된 조직속에 살면서 기득권에 안주한채 정치를 위한 자기들만의 정치 행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특히 국회의원에게 각종 특혜와 예우의 장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의기능임을 믿는 이유이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시켜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세비 월3백30만원에 분기별 보너스,그리고 당에서 별도로 받는 2백여만원의 지구당 운영비가 고작이어서 올해에만 기천만원의 빚을 졌다는 어느 야당의원의 고백을 읽은 적이 있는데도 그 자신은 물론 왜 정치판에는 손해를 무릅쓰고 지원자가 쏟아져 몰리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신을 의정으로 보낸 지역구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오로지 「차기」를 보장받기 위해 보스에게 헌신하는게 오늘의 정당 현실이다.그들은 어제의 유권자가 아닌 새로운 오늘의 유권자로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영국의회와 기능면에서 한치의 차이도 없는 만능의 힘을 지닌 우리 국회가 그들의 세비를 전원일치 합의로 올리는 것 말고 진정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바람을 위한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해 달라면 그것은 지나친 요구가 될까.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민주방식에 의해 이뤄진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번번이 적용되어질 수 없다면 그 다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편에 유익한 정강정책을 내걸고 그 치열하고 험난하고 매섭기까지한 선거과정을 어렵게 겪을 이유는 없다.비록 소수정당이라도 타협과 토론을 통해 집권당 의견보다 좋은 정책을 반영시키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가능성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13대 국회기간을 통해 도덕성을 잃은 정치가 나라의 모습을 얼만큼 흉하게 만들고 제법 견실해진 경제를 얼마나 곤두박질 시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정치인들의 절제되지 않은 권력추구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증대시켰다는 것이다.정당이나 국회나 개선도 진전도 없는 똑 같은 행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신의 골만 깊게 파 놓았을 뿐이다.어느 정치학자는 『정치가 개인에 의해 정당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정치발전이라 한다면 우리 정치는 해방직후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그것은 국민이 오히려 정치란 이름으로 인해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반사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이해 될 수 있다.

여야는 지금 정치관계법 협상을 통해 「국회의원수를 늘린다」「정치자금을 어떻게 분배한다」등 정치 그 자체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역할론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92년의 시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앞에 놓인 그 숱한 험로를 생각할 때마다 여야 보다는 국익에 그 목표를 맞추어가는 미국이나 일본의 의회가 가끔 부러울 때가 있다.

세계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치러야 할 국가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국민은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는 위기가 너무 살벌하다.근로의욕은 떨어졌고 내년의 무역적자는 1백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경제단체의 어두운 진단도 나와있다.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국민과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그 하늘을 찌를 것같던 국회의원 유세장에서의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는 개인의 신변보위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때묻지 않은 정치인들의 대량출현을 고대하고 있다.그것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달성되어도 좋다.국민에게 꿈과 의욕을 심어주지 못하는 정치인은 마땅히 도태되어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최광일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