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 예산삭감 주장은 왜 무리인가

◎국민편의 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경비/내년 1천억 투입은 실질 사업비/경부고속전철/지방재정 확보 위해 증액 불가피/지자단체지원

여야가 33조5천50억원의 새해 정부예산안의 삭감규모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총예산규모중 방위비·예비비등에서 2천여억원을 삭감,양특적자보전금등으로 돌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절충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야당측은 ▲경부고속전철사업비 1천억원▲국방부 전력투자증강비등 9백여억원등 5천억원선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안은 세입·세출을 같이하는 균형예산으로서 이미 세입규모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출규모 삭감은 불균형예산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세출규모삭감에 따른 세계잉여금등을 국가채무변제·양특적자보전등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나 정부·여당측은 세출삭감을 하더라도 세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국민조세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신국제공항사업비◁

영종도에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92년예산안에 계상한 사업비는 7백억원이며 민주당은 당초 7백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현재로서는 1백억원 삭감정도로 후퇴했다.그러나 현재 김포공항은 과포화상태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항공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4∼5년후에는 항공수요가 폭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89년 신공항사업계획에 착수,이미 1백77억원을 투입한 상태이며 96년까지 총사업비 2조3천억원을 들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영종도의 토지보상요구액이 5조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총사업비중 92년예산 7백억원은 필수적인 예산액임을 강조하고 있다.▷경부고속전철사업비◁

9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철도처의 경부고속전철사업은 총사업비 5조8천억원으로 정부는 이미 90년 42억원,91년 1백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공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마무리 했다. 따라서 92년의 예산은 착공을 위한 실질사업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국민편의와 경제적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집중적으로 예산을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신규전력증강비◁

야당측은 방위비예산중 신규전력증강예산 7백23억원등 모두 2천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고 특히 일본등 주변국가들의 방위력증강등으로 미루어볼때 최소한의 국방비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특히 국방부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순연시킨만큼 92년예산에 반영되는 전력증강비는 필수적이며 이를 삭감할 경우 우리의 전력은 현상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

92년예산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지원은 총 3조8천3백1억원이다.야당은 이중 2천1백14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토착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내무부는 이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계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방화시대를 열기위해 국고보조는 지방자치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