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관중 집단폭력/소요로 보기 어렵다/대법,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7일 프로야구 OB베어스구단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야구관중들의 집단폭력행사가 한지방의 평화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면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소요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