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던켈안」 채택 난망/한·일·가등 격렬반대… 합의 실패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의 36개국회의가 26일(현지시간)주요국간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없이 끝나 던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이 제시한 실무협상작업초안서가 협상초안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스위스 제네바 GATT본부에 파견된 우리정부의 협상대표단이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번 36개국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캐나다·스위스·오스트리아·멕시코등 10여개국이 던켈사무총장의 초안서가 선진수출국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데 비해 수입국들에 대해서는 시장개방만을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수길 주제네바대표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던켈사무총장의 초안서는 선진국의 수출보조의 감축등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빠진 반면 「예외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분야만 지나치게 강조,균형이 결여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협상관계자들은 이같은 농산물수입국들의 반대때문에 던켈사무총장의 초안서는 최종협상의 초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전했다.

UR농산물협상은 오는 28일(현지시간)GATT회원국 모두가 참석하는 농산물그룹 전체공식회의에 이어 29일(현지시간)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