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개당,「파병법」 합의/자민­사회­민사당

◎세부사항 막바지 절충

【도쿄 UPI 연합】 일본 자위대 병력의 해외파병 문제에 관해 26일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및 민사당간의 이견이 좁혀짐에 따라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조만간 자위대 병력이 해외에 정식 파병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 교도(공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정당은 해외파병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각당의 대변인은 이같한 보도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면서 서로간의 협상이 긴장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도 이 문제에 관해 각당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민사당은 의회의 가을회기중 자민당이 제출한 자위대해외파병법안에 대해 이는 의회의 동의없이 총리가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병력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야당인 사회당 역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