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4백만대 대책의 시급성(사설)

자동차등록대수가 4백만대를 넘어섰다는 교통부집계가 나왔다.4백만대라는 수치가 관심의 주된 대상이되는 것은 아니다.문제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6년전인 85년 5월에 우리나라 차량은 1백만대를 넘어섰다.2백만대는 3년7개월뒤인 88년 12월.그리고나서 폭발적인 가속이 붙었다.불과 1년6개월만인 90년 6월에 3백만대가 되었고 다시 1년4개월에 4백만대를 돌파했다.올해는 1월부터 9월새 하루 평균 2천2백15대씩 늘고 있다.

이 증가율은 여러차례 걸쳐 이루어진 교통대책의 모든 전망지표들을 보기좋게 넘어서는 것들이다.연초전망에서도 90년대 증가율은 연평균 총대수 13.6%,승용차 16.5%쯤으로 추정되었다.하지만 현재 이미 17.8%를 넘어서고 있다.단지 서울만 지난해 대비 5%의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우리처럼 서울중심인 문화체계에서는 서울의 지역단위변화가 꼭 서울차량의 감소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가속적 증가율에 대한 교통대책은 과연 변화속도에 따라 가고 있는지 묻게 된다.실은 물어 볼 것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다는느낌이 더욱 크다.서울시 교통에 있어 버스와 택시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책대응만 보아도 그렇다.차량의 증가에 따라 소통이 지체되는 현상은 당연하다.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제도자체가 마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그러나 현재는 마비돼 있다.택시의 경우 어느샌가 중형택시만 남아 있고,이들도 가고 싶은 곳만 가려는 태도를 굳히고 있다.버스는 버스업주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노선이 바뀌고 또 차량수도 감소된다.어느 노선에서는 좌석버스만 운행되기도 한다.결과적으로 고시된일도 없이 요금의 인상이 이루어진 셈이다.지체시간이 너무 심각하고 운전기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이유가 사실적인 이유일 수 있으나 제도의 입장에서보면 대책이 없는새에 제도가 무시되고 있다는 불합리함이 생긴다.

차량증가는 도로의 소통률만의 문제도 아니다.다급한 순서로 주차시설의 난제도 있다.지난 6월 교통부가 주차관리 정책을 정리한 것이 있기는 하다.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격이다.그리고 주차요금을 올리고 노상주차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현상을 쫓아가는 대안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이런 접근책과 그 시책의 속도가 차량증가추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혁신적인 종합대책이 좀 더 시급히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조금은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경제적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들은 저항이 클 것이므로 우선은 물리적 억제방안이라도 시도를 해야한다.이 관점에서보면 주차시설은 오히려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그리고 버스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로써 버스의 운행도 완화될 수 있다.

아마도 곧 5백만대를 넘어설 것이다.교통의 마비는 산업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생산적발전을 저해 하는 것이다.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