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막바지서 진통 예상/여·야의 입장과 처리전망

◎분구 합의… 선거운동 방법·보조금엔 이견/여야 선거전략과 맞물려 합의통과 불투명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막바지 산고를 겪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실무협상소위와 사무총장 회담및 양당 총장들의 대리인격인 강재섭의원(민자)과 박상천의원(민주)의 막후접촉을 통해 선거구 분구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접근에 성공했으나 선거운동방법과 전국구 배분방식및 국고보조금 증액규모등이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다.특히 정당연설회 신설여부와 사랑방 좌담회 참석범위 등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절충 성공여부가 협상의 성패여부를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둘러싼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이의 이면에는 「조직 선거」대 「바람몰이 선거」라는 대조적인 선거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기내 합의통과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부분이 뚜렷이 부각된 만큼 야당측의 실력저지 속에 여당 단독처리라는 수순을밟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자당측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증액 ▲선거구 분구 ▲선거공영제 확대등에 있어서 야당측에 일부 양보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입장인데다 설령 좀더 양보하더라도 야당측이 합의통과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제까지의 합의로 실리를 챙긴뒤 여당의 강행처리를 유도해 여론으로부터 반사이익까지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김윤환 총장의 분석이 이같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초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증·분구문제는 인구 35만명을 기준으로 부산 강서등 13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여야간 잠정합의가 이뤄진 상태.

당초 30만명 기준으로 21개 선거구를 늘린다는 안을 제시했던 민자당측이 현행 인구기준인 35만명으로 후퇴한데다 투표의 인구등가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당측의 논리를 민주당측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분구안에 따를 경우 ▲경남=창원 ▲대구=동·수성·달서등 여권 우세지역에 다수 분구되는 반면 야권 우세지역은 광주 북구 하나밖에 없어 분구자체에 반대해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민주당측으로서도 야권통합으로 전국당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리에 지역적 유·불화 기준을 운위하기 어렵게 됐고 막후협상에서 전남 화순­곡성과 구례­승주를 ▲화순 ▲곡성 ▲구례­승주로 재조정,결과적으로 1개 선거구를 증설하는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분구문제는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

○…민자당은 당초 과열·타락선거방지를 이유로 「합동연설회 폐지 및 개인연설회 부활」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합동연설회를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개인 또는 정당연설회를 추가하자는 안으로 맞섰다.이 선거판에서 「바람」으로 야당붐을 조성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속셈과 이를 차단해야한다는 여당측의 계산이 그 배경속에 숨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여야의 평행선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왜냐하면 노태우대통령이 22일 김영삼대표의 주례보고를 받는자리에서 타락·불법선거방지에 초점을 맞춘 「원칙있는」선거법협상을 강조한데서 엿볼 수 있듯이 과열선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정당연설회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반대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한때 여야 막후 협상에서 『옥내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1회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운을 떼었던 김윤환총장도 이같은 기류를 감안,정당 연설회 허용 불가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민자당은 선거구 분·증구등 지금까지 야당과 합의를 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머지 사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정당연설회는 배제하고 현행대로 합동연설회만 허용하고 사랑방좌담회는 당원들만 상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민자당은 지역구 증설에 따라 전국구의원수를 지역구의 4분의 1(60석)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야당측의 반발강도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지역구의 3분의 1(75석)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왜냐하면 야당측이 선거자금의 주요 조달루트로 전국구 헌금에 집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자체의 공천수요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