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이견속 「보상문제」 진전/북한­일본 5차수교회담 결산

◎북,경제난 타개하려 유연자세/「핵」은 종전입장 되풀이… 팽팽한 대립/“부시 핵선언 환영”… 상황변화는 인식

20일로 3일간의 회의를 끝낸 제5차 북한·일본간 국교정상화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핵사찰수용문제에 대한 이견해소 실패 ▲식민지시대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있어서 북한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인데 따른 경제부문에서의 진전가능성 발견이란 2가지로 요약될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라할 핵사찰문제에 있어 북한이 종전의 입장을 고집하면서도 경제발전에선 앞으로 현실적 대응을 시사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2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첫째는 북한이 회담의 주요이슈를 핵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꾸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북경회담에서 핵사찰등 「국제문제」나 일본인처의 귀향등 「기타문제」보다는 식민지시대의 보상배상등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북한은 이를 위해 경제적 보상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전인철 북한측대표는 『북한이 말하는 보상은 일본의 과거 무력침략,식민지통치로 한민족에게 안겨준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보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독일의 나치스범죄에 대한 보상과 같은 국제적 관행과 도덕·윤리적 관점에서의 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은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교전국으로서의 배상」과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일본의 정치분석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자세변화는 북한이 일본측에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한 것과 함께 평양당국이 보상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국교정상화교섭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한다.

북한은 경제문제외에도 『국제정세의 변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전대표는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폐기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한국과 미·일등주변국가들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그러나 핵문제에 대해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전대표는 북한은 ▲한국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 전면철수 ▲북한에 대한 핵위협제거 ▲남북한 동시핵사찰등이 실현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같이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인정하지만 핵사찰문제에 있어선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핵문제는 일본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일본은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연료재처리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측이 경제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다음회담에서는 경제적 보상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 양측의 대립으로 전체적인 국교정상화회담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