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 근본대책을(사설)

지하철 걱정이 태산이다.연이틀 3건의 사고를 겪었는데 그 이유도 갖가지다.선로노후에 고압선이상까지 겹쳐 지하철은 아래 위가 함께 심각한 불안전상태에 있다.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부터 말할 수 밖에는 없지만 사태는 이제 드디어 사고가 날때마다 걱정이나 해보는 단계는 지난것 같다.우선 가장 오래된 1호선만이라도 분명한 대책을 세워봐야 할것 같다.

그동안 운영은 터놓고 말해서 전동차의 증차에 있었다.이 증차도 전동차기지의 부족으로 뜻대로 늘리지는 못했다.밤중에 선로는 차고로 사용됐다.그러니 차량구입과 기지건설에만 예산을 지출하느라 시설보수는 엄두도 못냈다는 비공식설명이 굳이 변명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뜨이게 늘어나는 안전사고들을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는것은 잘못이다.우선 사고수치로만 보아도 87년 18건,88년 20건,89년 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90년 35건으로 급증을 한뒤 올해는 이미 46건이 된것이다.차량과 선로가 다같이 노후했고 정비마저 불량상태라는 것은 그저 타기만 하는 시민의 눈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이다.철도청이 지난 4월부터 전철­지하철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철지원반을 구성한 것도 알고는 있다.하지만 노후에 대처하는 방법이 지원반 구성쯤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쉬운 사실이다.

더 따지자면 승객의 안전사고라는 부면도 있다.이 역시 올해만 지난 10월기준으로 1백24건 발생신고에 16명이 사망했다.하루 연인원 3백65만명이 이용하고 그래서 또 러시아워때에는 정원의 2백50% 승차율을 기록하고 있으니 어떻게 승객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할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다하더라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대책이 전무하다는 것까지는 바른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지하철은 다시 한번 포괄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것 같다.소요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전에 얼마나 투자하면 제대로 될것인가라는 청사진만이라도 시민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그러고나서 노후시설을 개선해가는 작업의 일정도 마련해 보고,이 일정에 의해 시민이 일정기간이나 시간동안 불편을 어떻게 감수해야할것인가의 계획도 세워는 봐야 한다.



구조적으로 수도권 전철관할이 철도청과 서울시로 나눠져 있는것도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를 누군가는 따져 보는게 좋다.철도청과 서울시는 그간 양측구역 중복구간 전동차승객 요금배분이나 전동차 전기방식채택등을 놓고 몇차례 마찰을 빚은것도 알고 있다.역무시설이나 입장이 서로 달라 전동차증편운행등의 업무협조도 원활치 않은 것은 굳이 행정상 비밀도 아니다.그러니 승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도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을 오히려 문제극복의 계기로 삼는것이 좋을줄 안다.개통후 단한번밖에 안한 선로교체도 이제는 다시 해야할 것이고 이보다 앞서 전면점검이라는 일도 심각히 해 볼 당위가 있다.선로의 점검도 운행이 중단된 시간에만 할 수 있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하루의 불편보다 더 급한것이 지하철에 대한 근본적 안전의 보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