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EC 될라”… 미,「동아경제블록화」 제동

◎베이커 방한 계기로 본 미의 무역정책/UR 연내 타결 노려 한·일 설득 총력/금융시장 개방압력 더욱 거세질듯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11일 일본 국제경제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스스로를 어느 한 경제지역 속으로 고립시킨다면 미국 스스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기구가 『외부국가에 배타적인 무역장벽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베이커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아시아정책 나아가 국제경제정책방향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 참석하고 있는 베이커장관은 서울에 오기에 앞서 일본을 들렀고 회의가 끝나면 중국으로 갈 예정이다.

베이커의 APEC 참석은 미국이 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이지역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제블록화 움직임을 견제하자는 두가지 목적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EC와의 무역마찰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쪽 또 하나의 경제블록이 될 EAEG(동아시아경제그룹)의 창설작업을 매우 못마땅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제창하고 있는 EAEG에는 물론 미국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의 교역량이 왕복 3천1백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은 이러한 배타적인 경제블록화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베이커는 미·캐나다·멕시코간에 추진되고 있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EC를 모방하지 않을 것이며,따라서 아시아의 대미수출에 장애가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함으로써 아시아 경제 블록화의 싹을 자르려고 들 것이다.

한국과의 통상문제논의에서 베이커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구할 것은 UR협상에서의 한국측 지지확보다.UR협상의 연내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의 태도가 협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농산물을 비롯하여 서비스,반덤핑,지적 소유권등 14개 협상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자유무역 입장을 모두 지지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

최대의 관심사인 쌀 시장 개방문제와 관련,미측은 한국의 강경한 「불가」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회담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서 쌀의 예외 인정은 곤란하다』는 원칙론 이상은 제기하지 않을것 같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미국은 EC(유럽공동체)와 농산물 협상을 정치적으로 타결하고 일본과 쌀시장 개방 담판을 끝내면 한국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바꿔 말해 한국을 자극할 불필요한 시장개방 압력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기조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수그러뜨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한국에 대한 금융시장 자유화및 자율화 촉구는 이번에도 베이커에 의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김호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