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아태경제우산」역 제시/노 대통령 기조연설에 담긴 뜻

◎아세안등 소그룹 포용,「광역협력체」로/자유무역 원칙의 개방적 협력관계 강조

노태우대통령이 12일 APEC회원국 대표들을 위해 베푼 만찬에서 행한 기조연설은 APEC의 좌표와 진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APEC은 참가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아직까지 성격이나 목표 등이 뚜렷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노대통령은 『APEC이 자유무역주의원칙 아래 개방적 지역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PEC은 역내의 아세안(ASEA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소지역통상권을 포용하는 광역협력체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경제협력과 교역에 있어 개방과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태지역내에서는 각국간의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상호경쟁을 배제한 협력관계를 가속화시키고 역외지역 국가들과도 개방성의 원칙아래 관계를 유지시켜나간다는 것이다.즉 역내 국가간에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APEC가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다른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적극 개방하자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배타적 지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유럽경제지역(EEA)으로 통합되어가고 있고 북미는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뭉치고 있는 중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세계 총생산량의 절반을 산출해 내고 있는 국가들이 관망만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서울총회는 따라서 다른지역의 블록화추세에 대응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의 구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돼 왔고 역내무역자유화도 이런 맥락에서 주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다.

노대통령이 APEC를 개방적 지역주의 구현의 모체로 삼도록 하자고 제시한 것은 다른 지역의 블록화추세에 맞설 수 있는 대응기구로서 APEC를 내세우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는 개방을 지향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이는 폐쇄적 성격을 강화하는 다른 경제블록들의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제시한대로 APEC가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인지는 각회원국들의 미묘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단언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ASEAN에 참여하는 6개국들은 APEC로 대변되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결성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또 미국은 지금과 같이 APEC를 환율·관세·시장개방·금융등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느슨한 조직형태를 유지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미국은 APEC가 일본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이날 노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된대로 APEC를 범지역적 협력체로서 ASEAN NAFTA등 소지역그룹들을 포용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하나의 「우산」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역내 경제의 완전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APEC와 소지역그룹들을 병행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노대통령이 APEC의 역할과 관련,역내 사회주의 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지원하고 개도국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나라들의 시장접근을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이에대한 1차 대상국은 중국이며 아직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소지역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역할및 발언권 강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연설내용은 그대로 APEC총회의 「서울선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