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핵무기 우선 제거”/「남북 합의서」 명문화 제의

◎정부/어제 판문점 실무접촉서 「수정안」/북선 “미군핵 철수” 되풀이/연락대표부 설치 쟁점화… 15일 재접촉

정부는 11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의 하나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할 합의서에 「한반도내 모든 핵무기및 화학무기의 우선제거」의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우리측 합의서문안중 남북불가침 보장장치관련 규정에 『핵무기와 화학 생물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기습공격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군비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마련,이날 상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있은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핵문제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대통령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며 『우리측의 이같은 방침제시는 핵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주한미군 핵의 우선철수·핵우산철폐를 전제로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한은 이날 상오 판문점 대표접촉을 갖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절충을 벌였다.

우리측은 특히 앞으로의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상호언론개방 ▲불가침의 보장조치 ▲교류협력 실천조치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대폭 양보하는 수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시시하면서 북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이날 『상호언론개방을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심이 큰 북한으로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임이 사실』이라며 『이에따라 정부는 신문 라디오 TV및 출판물의 동시적 전면개방이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불가침및 교류협력부분의 실천및 보장조치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내용만 포함되도록 대폭 축약한다는 입장이라고말했다.

남북은 오는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다시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