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임금제/도입 시기상조/KDI보고서

정부와 재계일각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이윤공유제도인 성과급제도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기업의 초과고용을 촉진시킬 우려가 높아 제도도입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성과급제도의 거시경제적 함의」라는 보고서(전성인 연구위원)를 통해 『이윤공유제도 아래에서 근로자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고정급으로 받고 나머지 임금은 기업전체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큼 성과급형태로 받기때문에 장점보다는 근로의욕 저하와 초과고용등의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성과급제도 아래에서 기업들은 인력채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초과고용경향을 보이게 된다』며 『기업의 노동수요가 느는 것은 불황기나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고물가)기간에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인력난이 심각한 우리경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