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군축대세」에 호응해야”

노태우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한반도는 물론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이고도 획기적인 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온 국민과 전세계가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이제는 북한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핵무기보유의 꿈을 버리고 국제기구의 핵사찰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11·8선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간추려 본다.

◎해외 반응/“고무적인 제안”… 전폭지지 밝혀/미국/북한의 핵사찰 수용 설득 호재/중국

▷미국◁

미국은 8일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의 새로운 비핵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번 조치가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조속히 서명,이행하고 핵물질 생산계획을 포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일본◁

일본정부는 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이 선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와타나베(도변) 신임 외상은 이 담화문에서 『걸프전쟁을 계기로 핵확산방지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타나베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하루빨리 무조건 체결하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국제기구의 핵사찰 수용을 천명한 것은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

▷중국◁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온 점에 비추어 이번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할 것이라고 홍콩의 중국관측통들이 8일 말했다.

이들 관측통들은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찰과 한국에 배치된 미핵무기철수를 상호연계시키려는 발상마저도 반대해왔다고 지적하고 노대통령의 선언은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설득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침외교부장은 김일성이 중국방문을 시작한 지난달 4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중국은 남북한 어느쪽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했었다.<홍콩=최두삼특파원>

◎국내 반응/“핵문제 우리가 주도적 해결” 천명/실질적 성과있기를 온국민이 기대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교수=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에 그동안 장애가 되어온 핵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공은 북한측에 넘어 갔으며 문제는 북측태도에 달려 있고 북한은 노대통령의 선언에 긍정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커다란 명분을 준 만큼 북한도 유엔동시가입및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승 전신민당대표최고위원=우리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않겠다는 것과 함께 화학생물무기까지 제거하겠다고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은 퍽 잘된 일로 환영한다.북한은 더이상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핵사찰불응이나 독자 핵무기제조의 빌미로 삼지 못하게 됐다.따라서 전 세계는 북한에 대해 핵사찰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리라 본다.다만 중국의 국경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북한과 중국이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안보체제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의 양보안인 이번 대통령선언에도 불구,북한의 호응이 없을 때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동일변호사=이번 선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해마지 않는다.그러나 북한이나 주변국에서 따라주지 않을 때는 메아리없는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언에 따라 북한측이 핵사찰 요구를 수용하고 핵을 폐기하도록 대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소련 중국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국가와 남북한이 핵폐기에 뜻을 같이 할때서야 비로소 평화가 정착되리란 생각이다.

▲천영초(반핵평화운동연합사무국장)=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춘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언가운데 핵무기의 반입및 통과사항이 빠져있어 미흡한 것같다.

이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선언」등을 통해 핵사찰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또 미국도 핵우산정책을 포기해야할 것이며 세계가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번 기회로 남북한이 핵이 없는 한반도를 이루어 통일로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한다.

▲은인영(국방대학원 교수)=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주적 결단이다.

『핵무기를 만들지도,갖지도,두지도,늘어놓지도,쓰지도 않겠다』는 노대통령의 정책의지가 「평양의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와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초작업의 시작이 되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그 줄기찬 국제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무차별 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저의가 「우리들을 살상」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침통한 눈빛으로 응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자탄한다.

▲박광진군(21·연세대 경영학과2년)=대통령의 선언은 시기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실행돼 남북관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그동안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 개발중지와 철수를 주장하면서 양보없이 대립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이번 선언내용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감소와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그동안 남북한이 선전전에 치중해 대결해 왔던 점을 돌이켜 보고 이번에야말로 구체적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