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기대(사설)

탈냉전이후 세계는 변했으며 변하고 있다.동서냉전의 구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평화 공존·공영의 신질서는 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가치의 기준은 바뀌고 적과 동지의 구분엔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세기말적 전환의 과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공식 취임한 미야자와(궁택희일)총리와 그의 정부는 이런 시기의 새 일본총리요 정부인 것이다.일본 역대 총리와 정부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의 가장 책임이 막중한 총리요 정부의 하나라 할 수 있다.국내적으로는 보수본류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른바 일본의 전후정치를 명실상부하게 총결산하는 새로운 모색의 의무가 막중하다.국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러운 새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할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다.

미야자와 새 총리는 경제문제에 밝고 국제문제에 정통한 지성파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경제문제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새 총리의 탄생이란 평가도 있다.그런 평가에 부합되는 새 일본총리요 정부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이제부터의 일본은 일본뿐아니라 세계가 바라고 아시아 이웃들이 원하는 역할을 모색하고 수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의 일본은 냉전의 그늘에서 미국등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건설과 돈버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며 경제대국이 되었다.그러나 이제 냉전도 붕괴되고 시대도 바뀌었으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이제부터 일본은 국제적인 기여를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그것은 국제적 요구요 시각이다.일본내에서도 적극적인 「국제기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미야자와 총리도 「일본의 국제기여」엔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것은 일본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일본은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한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는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아시아 이웃들은 물론 우리는 일본의 그런 정치·군사역할과 국제기여에는 관심이 없을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인 것이다.일본은 스스로의 생각을 강요하려 말고아시아 이웃의 우려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것이야말로 일본의 새 총리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제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는 반대다.경제력을 무기로한 경제침략·경제패권의 추구에도 단연 반대다.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대신도 바라지 않는다.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일본의 군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일본도 먼저 아시아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경제·기술·교육·훈련등 일본이 할 수 있는 군사 아닌 평화적 기여는 얼마든지 있다.이런것들이 아시아인들의 생각일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지나친 대일기술의존·무역의존에서의 해방에 성의있는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북한과의 수교문제도 그렇다.북한의 민주화 개방·개혁유도와 남북대화및 민주화통일촉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새 일본총리와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