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접수국」 해석/김원홍 사회2부차장(오늘의 눈)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릴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7월 가조인된 「전시접수국지원협정」(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전문과 9개조항 2개부록으로 된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증원될 미국의 전투병력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력의 접수국인 한국이 유류·탄약·도로·항만·피복·식품등 각종 병참물자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명문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안관계자의 지적에 따르면 일부 대학생들이 「접수국」(Host Nation)이라는 용어를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접수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 있었던 20여건의 협정체결반대시위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항만·공항·철도·유류·식품등 국부가 모두 미국에 접수되는 것으로 오해,이 협정을 불평등조약이며 제2의 매국협정이라고 비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미워싱턴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이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할 때만해도 명칭은 「전시주류국지원협정」이었으나 국방부와 외무부간 협의과정에서 「주둔국지원협정」또는 「접수국지원협정」등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외무부 조약실무자들과 국방부 군수국 담당자들은 「Wartime Host Nation」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전쟁주최국」혹은 「전쟁주최측정부」라고 해야하나 전쟁을 주최하는 주최국이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않아 증원된 미군을 손님으로 접대,접수한다는 뜻에서 「접수국」이라는 표현을 쓰게됐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전쟁당사국과 지원국의 동의와 필요에의해 체결되는 쌍무협정으로 미국은 80년대에 미군의 추가증원이 계획된 NATO지역 10개국가들에 이어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번 걸프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현대전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해야하는 군수전쟁이어서 군수·수송·병참기지의 확보가 보장되어야한다.

이 협정은 한미안보공약에따라 전쟁발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온갖 국제적인외교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가 우방국과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겠다.

과격시위학생들의 반미·반정부활동이 과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뒤 나온 지성적인 행동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