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매각기피에 “강력처방”/재벌 비업무용 땅 채권수용 안팎

◎5차공매까지 안팔리면 토개공서 매입/채권수용되면 감정가의 30% 겨우 건져

정부가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마침내 「토지채권수용」이란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47대재벌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비업무용부동산 2천만평을 내년 5월8일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개공이 이를 전부 토지채권으로 수용토록 하겠다는 은행감독원의 발표는 더이상 재벌의 땅사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이는 그동안 재벌이 갖가지 구실로 매각을 질질 끌어온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5·8조치 2주년 이전에 끝내겠다는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5·8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항간의 의구심에 쐐기를 박는 조치이다.

이같은 최후통첩은 은행감독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5·8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그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김경림여신관리국장은 『5·8조치 이후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매입 억제및 부동산값 안정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을 실질적으로 완결하는,5·8조치의 마무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은감원과 주거래은행들은 이 기간내에 재벌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은 2천1백34만평이다.이것도 5·8조치 이후 1년이 되도록 팔지 않고 7공에 가서 해결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티다 마지못해 넘긴 것이다.이중 매매계약이 끝났거나 성사단계인 것을 빼면 처분대상 부동산은 1천8백27만평 규모이다.

이가운데 4백37만평은 덩치가 워낙 커 원매자가 없는데다 노른자위땅으로 기업들이 팔기를 꺼려해 지금까지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공매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특히 롯데(제2롯데월드)는 지난달 30일,현대(구의동부지)는 지난달 31일 뒤늦게 토지가격 감정을 끝낸뒤 감정서를 제출하는 지연작전을 펴왔다.또 현대중공업은 울산 녹지 49만평에 대한 1회차공매조건을 협의중이고 한라시멘트 10만평,대성탄좌 7백32만평,한진그룹 61만평,동국산업이 3백42만평등에 대해 공매조건을 까다롭게 붙여 매각을 지연시켜 왔다.

이때문에 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이 이들 부동산의 감정결과를 이달말까지 성업공사에 통보토록 하고 오는 12월3일까지 1∼5차 공매가격등의 매각조건을 일괄확정토록 지시,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봉쇄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는 여신중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성업공사를 통한 5차까지의 공매에는 최소한 5개월이 걸려 내년 5·8이전에 기업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팔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기업입장에서도 제값을 받고 부동산을 팔기 위해선 정부의 이같은 매각방침에 순응할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1차공매시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매긴 감정가에 부대비용을 합친 1백10%.

1차공매 유찰에 따른 2∼3차 매매값은 각각 전보다 10%씩 떨어지고 4∼5차는 15%씩 하락,5차공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값은 감정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이럴 경우 땅값은 토개공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5년만기 연7%금리의 토지채권으로 받게돼 채권할인율을감안하면 감정가의 30%까지 곤두박질치게 된다.비업무용 부동산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롯데물산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은 감정가 6천1백34억원에서 1천8백40억원으로,현대건설의 구의동 아파트부지 2만7천여평은 1천9백32억원에서 5백79억원까지 값이 떨어지게 된다.

이 업무용 부동산들을 다섯차례씩이나 공매에 부친다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살 원매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대부분 토지채권 수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채권의 상환기간을 줄이고 금리도 시중금리를 반영,더 올려줘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소의 진통은 따를것 같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