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세제/보유세 강화를”/상의보고서 주장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거나 광고세·관광세·자원세등 새로운 지방세원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독일과 같이 소득세및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징수,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또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관련세제가 취득및 이전단계의 과세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과세의 비중이 낮아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및 이전단계의 과세를 경감시켜 토지의 이용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