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기업 차별」 철폐/국무원 발표

◎“법적·경제적 권리 보호,적극 육성”

【홍콩=최두삼특파원】 중국정부는 앞으로 개인기업체의 법률적·경제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개인기업이 합법화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공식 철폐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4일 보도했다.

중국국무원은 이와함께 경제적 긴축조정을 골자로한 이른바 치이정돈기간이 올해말로 끝난다고 선언,보다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의 결정을 인용,사기업가들이 더 이상 정치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경영노동자」로 분류돼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시민과 똑같이 모든 권한을 누릴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무원은 개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들을 감시감독할 부서를 신설하고 「사기업발전요강」을 작성,공표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요강에 따라 개인 기업가인 이른바 적색자본가들은 특수생산부문과 기술의 사용,무역문제등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홍콩의 중국관측통들은 이같은 개인기업 합법화는 당내개혁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개인기업가의 권리확대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들에게 사회주의국가에서 영향력이 큰 당원이 되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