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불씨 던진 「대학 등급판정」/임태순 사회2부기자(오늘의 눈)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92학년도 대입정원조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대학별 차등배정원칙이 대학가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84년이후 동결돼왔던 수도권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늘렸다면서 이공계대학증원은 교수확보율,실험실습기자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대학별로 차등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52개 대학중 18개대학이 증원대상학교로 선정돼 A급은 3백∼1백20명,B급은 90∼80명,C급은 60명씩의 증원 「혜택」을 받게됐고 D급으로 분류된 나머지 대학은 부득이 증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면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이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은 물론 소속대학생들의 집단시위·농성등이 잇따라 새로운 학내분규의 빌미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일부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학교측에 공개해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번 파문은 학내시위에 이어 교수휴게실점거농성으로까지 치닫다 급기야 모대학에서는 보직교수 8명이 사퇴서를 낼정도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교육부가 당시 대학별 등급판정결과를 굳이 밝힌 것은 대학재단이 시설투자는 하지않고 잿밥(증원)에만 신경을 쓰는 현재의 풍토에서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대학 스스로 증원에 앞선 시설투자등 질적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충정이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충정」은 대학경영인에게는 자극을 주었을지 모르나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나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의 자긍심에 가혹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교육계 주변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설투자및 규모등을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자체부터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더구나 이를 공표해 대학시설등 외형적 시설기준의 기대치를 빠른시일안에 충족시키겠다는 편의주의적 접근방식 역시 목적보다 수단을 앞세운 단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나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겠다는데 교육관계자·학생 모두 토를 달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방법과 절차의 모색이 결코 현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부연설명할 필요조차없다.

보다 진중하고 사려깊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두 다시한번 생각할 때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