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에 「비상대권」”/초헌법적 대통령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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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공 의회,결의안 마련

【도쿄 연합】 옐친 소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28일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요구했던 「경제개혁실현을 위한 비상대권」을 명문화한 대회 결의안이 작성돼그 내용이 29일 밝혀졌다.

일 지지(시사)통신이 입수한 결의안에 의하면 경제개혁 관련 대통령영에 헌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부여,대통령이 권력기구 재편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하부조직의 상부조직에 대한 종속을 아울러 명기했다.



또 내년 12월까지 각종 선거를 중지하도록 선언,민주화 추진을 동결하는 한편 대통령이 강권에 의해 「자본주의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제시했다.

「경제개혁 추진 결의안」은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은행재정,대외경제관계,가격,세제,소유권등에 관해 대통령영을 공포할 권한을 갖는다고규정함과 동시에 대통령영이 헌법과 동등하게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