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반도 비핵화선언」 계획

◎북한 핵저지 일환… 12월초 정상회담때/내년 상반기까지 사찰 거부땐/중소등에 대북경제제재 요청/30일 워싱턴서 양국 고위당국자회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핵안전협정체결및 핵사찰을 받지않을 경우 중국과 소련등 북한과 교역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당초 예상했던 오는 95년보다 앞당겨진 93년쯤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미·일등 우방국들의 외교적인 압력외에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장만순외무부제1차관보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리처드 솔로몬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비공식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해외주둔 전술핵무기철수·폐기선언에 따른 구체적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26일 출국했다.

장차관보와 솔로몬차관보는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상호 입장을 조정하고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및 향후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임박해졌고 핵개발될 때까지 북한은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핵사찰에 시간을 끌려한다는 것이 한미양국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북한이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핵안전협정체결을 내년 상반기까지 거부할 경우,중소등 북한과 경제협력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지면 이는 북한에 대해 치명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도록 우선 우방국과 공동으로 외교적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에응할 경우,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는 문제와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계획에 공중핵도 포함시키는 문제도 이번 양국 고위당국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보는 미국방문에 앞서 28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진 매클로스키 캐나다 외무부아태담당차관보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비롯,제3차 아태각료회의(11월12∼14일·서울)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