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통합 인정하나/배상 소멸시효 만료/전남매일 반환소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전남매일신문사주였던 심상우씨(89년사망)유가족이 국가와 전남매일신문을 흡수한 광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시 보안사령부의 강요에 의해 심씨가 통합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