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그래도 마다 할건가(사설)

오랜만의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전면철거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의 연이은 보도다.권위있는 양대신문의 보도인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사실이라면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 주목할 변화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공중발사용 항공기탑재 핵무기를 포함하는 주한미군의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거키로 했으며 주한미군전술핵 완전철거후에도 한국에 대한 핵우산보호는 할 수 있으며 할것이라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그리고 한국정부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는 것이다.미국은 지난 9월27일 전세계적인 단거리전술핵폐기 선언이후 한국의 경우는 항공기탑재 전술핵을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어왔다.그러한 방침의 변화를 두 신문의 이번 보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반도 화해분위기 조성및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모험적 양보의 결단이라해야할 것이다.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원천적 봉쇄가 최대의목표임에 틀림없다.북한은 확인도 되지않은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주한미군 핵무기의 완전철거와 북한에 대한 개별적 핵불사용보장을 조건으로 국제적 핵사찰의무를 거부해왔다.따라서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모두 철거한다는 것이면 북한의 핵사찰거부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그것은 소련과 중국까지를 포함하는 국제적압력에 대한 북한의 유일한 저항명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무장의 의지를 포기한다면 미국의 그러한 결단은 대단히 바람직스런 것일것이다.그리고 그럴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은것 같다는데서 오는 우려도 없지않다.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기만과 지연전술을 쓸 공산이 크며 주한미군의 핵완전철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역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그러한 유화조치가 북한을 순치시키기는 커녕 고무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북한의 핵사찰거부는 국제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억지임에 틀림없다.그러한 억지도 무모하게 밀어붙이면 관철된다는 엉뚱한 자신감을 북한에 주게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6·25북침설에서부터 땅굴사건,랑군테러,KAL기폭파,휴전선장벽시비등 그동안 북한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으로 재미를 보아왔다.이제 핵사찰 시비인 것이다.

아무튼 남북한을 막론하고 한반도에서 핵이 제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것이다.그러나 그것은 한반도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지 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식이다.실제로 있다면 주한미군 전술핵의 전면철거도 그런 시각에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문제는 북한이다.22일부터 오랫동안 연기되어온 남북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분명히 개진되어야 할것이다.진심에서 우러나온 북한의 핵사찰 수용없이는 남북한관계의 실질적 증진은 어려울 것이다.북한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북한의 대응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한다.